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정부 지원

손실보전금의 모든 것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1일 당정협의에 의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 정부 지원 지급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손실보전금이란?
• 소상공인 지원 협의 내용
•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상향지원업종은 추가로 더!)

시간이 없는 분은 3번째 목차에 있는 요약 표만 보셔도 됩니다.

---

1. 손실보전금이란?

Q.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손실보전금이란 뭘까요?
A. 방역지원금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1-1. 이름이 비슷한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뜻일까?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식에 의해 엄격하게 산출됨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고 복잡한 계산식이 없이 정액 지원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급 대상이나 성격, 금액 등이 아예 다릅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식에 의해 엄격하게 산출됩니다. 하한액이나 보정률 같은 단어들은 손실보상금 산정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이 복잡하여 직접 받기 전엔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없어요.

반면에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같은 피해를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금의 일종으로 지급받는 대상과 금액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를 이행했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손실보상금과는 다르게,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단순한 매출 하락 업종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복잡하게 계산이 필요 없이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

2. 5월 1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되었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1.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지급(업종 따라 다름)
2.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으로 확대

이렇게 2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대상인 소상공인 대표님은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을 합하여 최소 600+a를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600만 원을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업종 따라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를지 많이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소식!

12일 국무회의에서 370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1일에는 최소 600이었던 금액이 단 하루 만에 최대 1,000만 원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에서 1,00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자세한 기준은 세 번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빠르다면 이달 말부터입니다.

19, 20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일정을 합의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드리려고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 지급받는 것이랍니다.

이 일정이 합의가 되고 국회 통과가 되면 2~3일 내 지급할 거라고 하네요. 빨리 받고 싶으니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게 되네요.

3. 세 번째 소식!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는 대상은 소상공인이고 매출액이 10~30억 인 중소기업 약 7천여 명을 포함하여 총 370만 명입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 따라서 600만에서 1,000만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매출 감소율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시기가 중요한데 아직 발표되지 않았답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매출액	4억 이상		2~4억		2억 미만
	업종(370만 명)	기본	상향	기본	상향	기본	상향
매 출 감 소 율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4억 이상인 경우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면 1,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상향지원업종이란 뭘까요?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같은 50개 업종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매출 감소 40% 미만인데 매출 감소율 0%인 경우 즉 감소가 없는 경우도 따지고 보면 40% 미만인데요. 0%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결국 모든 소상공인이 받는 것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 점은 손실보전금 받기 위해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를 복잡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번 손실보전금 받기 위해 별도 제출해야 되는 건 없다고 합니다. 전부 국세청 데이터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 방역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동으로 탈락된다고 합니다.

---

여기까지 손실보전금과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 보도도 추경예산안에 등장하고 아직 문의처도 하나도 없어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도 빠르면 이달 안에는 지급된다고 하니 모두 조금씩 힘내어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지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컨설팅이나 시설개선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좋은 것이 있다면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